뉴스통신

2025-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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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 금융지주회사 권한·책임 균형 도모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

2021-05-17 09:29
[인천] 신동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

2021-05-14 08:14
[충남] ‘부담금 제도개선 법‘ 지방재정 확충 기여할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담금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

2021-05-12 14:03
[전북] ‘농지 임대 위탁’ 신청 지자체서도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

2021-05-12 08:12
[서울] '국민 휴식 권 보장 공휴일 법' 국회통과 할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 안’이 발의돼..

2021-05-10 13:29
[경기]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9일 더불어민주당 소..

2021-05-09 08:42
[경기] 김주영 의원,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곤된다.더불어민주당 김..

2021-05-07 09:59
[경기] 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정보 공개될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

2021-05-06 09:30
[인천] 허종식, ‘감염 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 가시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섯 번째 감염 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과가 주..

2021-05-05 12:43
[경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법 실효성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2021-05-03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