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축, 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시 선거구민으로부터 축, 부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구민들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재임기간에 자녀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축,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지역 활동 중 난감했던 것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다”며 송구스러운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와 동등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께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법안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구 활동이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병주, 안규백, 박성준, 박용진, 이성만, 장경태, 민병덕 황운하 정의당 류호정, 시대전환 조정훈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