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월세 세액 공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월 세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 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 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들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만이 컸다.
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