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디지털 포용 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이광재, 조승래, 윤영찬, 양정숙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해 열린다.
공청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화로 계층과 세대, 장애 유무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포용 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예방해 모든 국민들이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논의한다.
학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 키오스크 이용, QR 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류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며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 법이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및 포용사회 진입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보격차 해소법이 존재 중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흡수돼 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