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소규모 산업현장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지자체의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도 50억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이들 현장은 해당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최근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TF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지역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 현황을 파악해 출입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 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2021년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을 역임하며 산재 사고 50% 감축을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13명으로 김영배, 유정주, 김병기,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장섭, 이해식, 소병철,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한병도, 박광온, 박홍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