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은 기본 데이터 용량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뉴스·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활용, 연락을 주고받는 등 휴대폰 데이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았다.
이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QR인증, KTX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기본 데이터용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독일 및 일본 등 일부국가의 민간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기본 데이터 제공 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내전화, 유선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위주의 접근 권만 보장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옵션 상품을 유료로 구매하거나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토록 해 국민의 데이터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발굴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