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 및 1호선 철도를 지하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이 담겼다.
개발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개발채권 발행도 가능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설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공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연선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돼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 정비할 수 있게 돼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부천·서울·인천 지역주민들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 실현은 물론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고민정, 김민철, 김상희, 김성환, 김진표, 민형배, 박영순,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서영석, 설훈, 소병철, 양기대,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이광재, 이수진, 이용우, 이인영,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태호, 정필모, 최기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