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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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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 ‘농림어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

2021-03-05 08:14
[경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강화법 실효성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재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

2021-03-04 16:21
[경기]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금지법’ 국회통과 할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

2021-03-04 14:33
[경기] 공모 민간투자 인프라펀드 활성화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SOC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

2021-03-04 08:12
[경기]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실효성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

2021-03-02 09:43
[서울] 언론 독립성·공정성 보장 신문법 개정안 ‘글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언론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

2021-03-01 16:25
[인천] 코로나19 영업 제한 시 통신요금 감면해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제한할 경우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

2021-03-01 16:03
[전북] 나 홀로 출산 아동 출생신고 지원법 마련되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나 홀로 출산 시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한..

2021-02-26 13:07
[인천] 독립·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제도화 되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령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

2021-02-25 12:55
[세종] '전동킥보드법' 발의...안전체계 구축되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동킥보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2021-02-25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