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제한할 경우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재난구조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며 “통신비용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도 김승남ㆍ남인순ㆍ박성준ㆍ송옥주ㆍ안규백ㆍ윤재갑ㆍ이탄희ㆍ전혜숙ㆍ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