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 손실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의 배상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가 하면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쟁의 활동을 제약시킨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노동쟁의 개념 규정 수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인에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 손해배상액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회사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 3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 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