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나 홀로 출산 시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미혼모 등 나 홀로 출산 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 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 병원 외 장소에서 ‘나 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된다.
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돼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병도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 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 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져 무방비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홀로 출산 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