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동킥보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하고 위험 행위를 금지하며 질병 및 약물 복용 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약물, 질병 등 정상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도로에서 2대 이상이 공동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범칙금 3만 원에 그쳐 단속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개인 형 이동장치 2대 이상이 통행하며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 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강 의원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한 번쯤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위험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교통수단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석, 김승원, 김진애, 김회재, 남인순, 박영순, 윤건영, 이수진, 최혜영,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