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재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재취득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해 평균 10만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발급 받고 있고 위반 에 따른 결격 기간이 지나고 최대 16시간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법은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하면 재취득을 위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재발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을 받은 15만8천명 중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14%에 달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 중 5.7%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신규 면허 취득자 사고율의 2.5배에 달했다.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최소 3개월의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