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은행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에 관한 역할을 강화해온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할이 과거 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민간 소비와 고용 충격이 누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중앙은행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과 각종 지표 및 통계 개발·연구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현행 목적 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매년 고용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해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정책 목적과 수단 고민, 조직문화 개선과 핵심기능 위주의 업무조정 및 지역본부 통폐합 검토’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집행간부 2명 증원과 자료 제출요구 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의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