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우리 국민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도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서는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보다 32.8%p 더 높게 나타났다.
또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청인 LH와 시공사 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굳이 양쪽 중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를 따졌을 경우 ‘LH 책임’이란 응답이 28.1%, ‘GS건설 책임’이란 응답은 22.5%로 LH 책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발주청의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나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원 장관의 생각과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대해서는 특혜가 의심된다는 응답이 61.1%,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30.6%에 그쳤다.
허 의원은 “특혜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정책적 결정이란 여론보다 30.5%p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1.8%로 긍정평가 33.4%보다 28.4%p 더 높았다.
특히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골고루 부정평가가 높았고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전‧월세인 경우 ‘부정평가’가 더 강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허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LH 부실시공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