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서해구 구재용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이후 신설자치구간 재정분란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27일 인천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인천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단구의 정산지역으로 당장 11월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행정운영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해구는 자금 정산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신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구는 필수경비 부족으로 인건비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마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존 서구는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검단지역에서 거둔 세입을 초과하는 예산을 먼저 집행했으며, 이후 해당금액을 정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재용 구청장은 검단지역의 세입은 약 380억원인 반면 지출은 약 1029억원으로, 세입을 초과한 지출규모는 약 648억원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해구는 검단구가 해당 자금을 정산한다는 전제아래 부족분을 우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재정분리는 서해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해 1월 마련된 재정조정 원칙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단구는 정산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산금액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해구는 금액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산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 구청장은 그동안 검단구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인천시에도 중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다음달 중순 자금이 고갈될 경우 필수 경비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행정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해구는 인천시에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착수해 11월 자금고갈전에 정산금액과 반환시기를 확정할 것 .
그리고, ▲정산완료전이라도 긴급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검단구에는 사전에 마련한 재정분리원칙에 따라 정산금 검증과 반환협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주체가 인천시인 만큼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책임도 인천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부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갈등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