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이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2억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에 올랐으나 사전단속 결과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해 허위 재무 보고서를 만들어 포장공사 업으로 등록했다.
게다가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시설물유지관리 업을 추가 등록했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A회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 통보로 과태료 처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