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세탁, 부당이득을 챙긴 수출입업체(8개 업체, 약 317억원)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은 서류조작, 포장갈이 등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 수출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19일부터 7월22일까지 2개월 동안의 기획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서류·원산지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발급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세탁기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표시 수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중국산 고무제품을 국산으로 표기 제3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온라인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국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출 판매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했고 국산으로 가장 수출 및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검찰에 송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한 수출입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세탁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