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지구 원도심 전경. (사진=인천 연수구)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정부가 27일 1기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일찌감치 이번 선도지구 지정을 ‘경기도’로 맞췄던 만큼 인천은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도지구의 사례들을 지켜보며 추후 지정 등 예상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에 경기도 내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총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했다”며 13개 구역 선정결과와 공급 수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규모의 주택공급이 예정된 곳은 분당(1만 948가구)이며 그 뒤로 일산(8,912가구)였고, 중동(5,957가구)와 평촌(5,460가구), 산본(4,620가구) 순이다.

우선 분당은 ▲샛별마을(동성, 라이프, 우방, 삼부, 현대) 2,843가구 ▲양지마을(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4,392가구 ▲시범단지(우성, 현대)-장안타운건영3차 도합 3,713가구 등 3개 구역이 해당됐다.

일산은 ▲백송마을(1,2,3,5단지) 2,732가구, ▲후곡마을(3,4,10,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 3,616가구가 해당됐고, 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1,750가구,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등 1,376가구 등 3개구역이 해당된다.

중동은 ▲반달마을A(삼익, 동아·선경·건영) 3,570가구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 2,387가구 2개구역이,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미, 산본주공11 등 2,758가구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 등 1,862가구 등 2개 구역이 해당됐다.

정부는 그외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의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준선도지구’의 의미로 지원·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준선도지구는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 등에 대해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윤곽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학교 문제 사전 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방식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부동산원을 통한 분담금 산출 지원 및 전자동의 방식 등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외 사업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활용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 및 기반시설 설치비 조기 지원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협력체 구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 공헌하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선도지구 대상 설명회를 다음 달부터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앞서 연수·계산·만수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할 거라 공언했던 만큼 최종적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예상됐던 부분’이고 사실 인천시도 아직 제반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물론 지역 차원에서는 실망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별다른 실망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실제 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도 부산(5개소), 용인(2개소), 수원·안산(각 1개소) 등이 관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지난 상반기 경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국토부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상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지구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업자는 “만약 정부가 그린 그림대로 사업을 제때 진행한다고 하면 오는 2027년 경부터는 매년 해당 선도지구에서 2~3만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풀이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이 아직 제대로 선 느낌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정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할 경우 임대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는 등 부정적인 상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마도 후발주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분은 과거 인천시에서도 지적된 바다. 지난 4월 정부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직후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핵심사안이 바로 이주대책 마련”이라며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지역사회에 전달한 바가 있다.

물론 국토부는 지난 8월 이주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즉각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이전 문제 등이 생기며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당시 국회에서 중론화됐었다는 것.

선도지구에 대해 주민 뜻이 제대로 모이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사업성 저하로 표류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업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으로 나온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업자는 “선도지구라는 건 현 부동산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들이 다른 곳보다 1년 먼저 치고나간다는 의미”라며 “결실을 맺으려면 착공시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당겨야 하는데 변수가 생기면서 착공시점이 미뤄지면 결국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추후 선정되는 선도지구에 비교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