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지구 전경 (사진=연수구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 지정에서 인천을 빼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내 선도지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인천 국회의원 3인(박찬대·맹성규·유동수-이하 ‘3인’으로 표기)은 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구월·계산 지역 등 인천의 노후화된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1일 국토부는 시행령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도 조성 후 최장 33년이 넘은 연수·계양·구월지구 약 900만㎡와 만수·부평지구 일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특별법 통과로 정주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령 제정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중심의 논의에 집중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인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만 배치됐다.

때문에 인천 내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포함한 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의견이 있는 상태다. 3인은 이런 배경에는 인천시가 소극적인 행정 자세를 보이며 정부의 ‘인천 패싱’을 만든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인천시는 특별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관련 연구용역조차 발주하지 않고 있다. 인근 기초단체인 경기 군포시가 상황을 빠르게 간파하고 지난해 5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

3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광역철도 등 기반시설 반영 여부가 사업성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부는 GTX-B 노선 연수지구 내 수인선 환승 정차역 조성은 패싱하고 계산지구 서울2호선 연장 등의 요구는 검토만 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에 화살을 날렸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도시기본계획 지침’은 미래 계획인구 수를 통제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구축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인천의 계획인구는 330만 명에서 309만 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인은 특별법이 인천시민들의 열망과 인천 국회의원들의 노력 등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인천을 선도지구에서 패싱하고 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논리다.

3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천시 역시 적극적인 행정 자세로의 전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