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보건분야 시민단체가 내년도 보건분야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시민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월 1,266원의 수준”이라며 이정도로는 인천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건강도시’의 실현이 요원하다는 주장을 했다.
30일 ‘인천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은 ‘2024년 인천시 보건분야 예산(안) 분석 공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 2024년 보건 분야 예산은 총 3,323억(보건 분야 773억,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된 보건 분야 사업 예산 2,550억)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3.1%”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45억 원을 제외하면 2024년 보건 분야 예산은 1,778억 원으로 인천시 예산의 약 1.6% 수준”이라고 덧붙이면서 “보건분야 예산 중 인천 시비 예산은 2,446억으로 이 중 국비 등 매칭사업 예산과 전출금을 제외한 순수 시비 예산은 456억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0.43%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을 시민 1인당 보건예산으로 환산할 경우 고작 월 1,266원밖에 안 되는 만큼 이 정도 수준으로 인천시가 이야기하는 ‘건강 도시 인천’ 실현은 요원하다는 것이 포럼 측 주장이다.
현재 인천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가 51.49명으로 전국 평균 43.7명에 비해 7명이나 많다.
이른바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았다면 살았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 50명을 넘는다는 건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마땅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적다는 의미다.
포럼은 열악한 인천 의료를 보강하고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시 보건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0.4% 수준인 자체 사업 예산을 인천시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에 ‘자체 사업 1%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확대 방안 및 효율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인천의료원에 지원되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 예산을 94억으로 동결하는데 예산 동결은 사실상 ‘축소’나 마찬가지인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 입원환자 80% 이상을 치료하며 감염병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때문에 진료과를 축소·중단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진료 수익이 급감해 2019년 374억이었던 의료수익이 2023년 275억으로 약 36% 감소했다.
이후 전담병원 해지 후로도 환자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입원환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며 실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5,000명이던 내원 환자가 2022년 40,000명으로 2/3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정부와 인천시가 책임감을 보여야 할 부분인 셈.
또 인천시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공공간호 장학사업 역시 동결됐는데 최근 3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 결원율은 2020년 38%, 2021년 22%, 2022년 22%로 해마다 높아 간호사 인력이 늘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증액 필요성은 이미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 완화를 이유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관문도시’인 인천의 경우 신종감염병의 최일선 지역인 만큼 신종감염병에 대해 일상적인 대비를 위한 예산 반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내 취약한 필수의료 지표를 확인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며 “인천시의회도 시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반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포럼은 자체적으로 살펴본 내년도 시 보건 분야 예산(안)의 분석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으며, 보건 분야 예산 외 정부의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 중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합해 살펴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