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검단지구 AA21블록 아파트(이하 ‘AA21’로 표기)의 입주예정자들이 LH를 상대로 전면 재시공 등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로 붕괴된 AA13이 전제 재시공을 결정하고 입주예정자에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반면 AA21에 대한 조치에 LH가 소극적으로 임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다.
AA21 입주예정자 500여 명은 24일 인천 남동구 소재 LH 인천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는 명백한 범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시공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A21은 LH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사인 아파트 단지 예정지구다. ‘디에이(DA)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디에이)’가 설계하고 ‘목양종합건축사무소’가 감리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국토부가 꾸려 활동한 감리단에 의해 주거동의 외벽 철근이 최대 70%까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순살아파트’ 등 조롱을 담은 표현이 이어지는 등 굴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실상 부실시공으로 ‘자초’한 셈.
이에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우리는 설계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있는대로 시공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LH가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었고 설계업체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설계업체 디에이에 대해 “LH의 전관업체”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졌다. 당시 경실련에 따르면 디에이 부회장 및 사장, 전직 대표 등이 LH에서 이사와 처장,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는 것이다.
이후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된 공공주택 무량판 단지 전수조사에서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를 당초 15개로 발표했으나 이후 5개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 LH 임원들이 총사퇴하는 등 파장이 컸고 이중 디에이는 5개 단지 중 한 곳인 ‘화성남양뉴타운B10’의 설계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계획대로라면 AA21은 15~20층 규모 총 13개동으로 지어지는 것인데 현재 설계서부터 잘못됐다는 부실시공 등 파장으로 인해 5~7층 높이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앞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AA13의 경우 ‘전면 재시공’ 및 브랜드 교체 등이 공식발표된 가운데 세대 당 9천만 원 수준의 지체보상금 지급 및 전용 84㎡ 기준으로 내년 초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의 보상안이 제안돼 있는 상태다.
반면 AA21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용인기흥, 민)이 재시공 등 조치를 요구하며 질책했음에도 이한준 LH 사장은 뚜렷한 조치 및 보상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이날 모인 입주예정자들은 “LH가 재시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전진단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철근누락과 관련해 LH 관계자들의 중징계와 13개 동의 전면 재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도 AA21에 대해서는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 전반이 재시공 조치를 강조했지만 LH의 공식입장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과 재시공을 약속했는지의 여부도 한쪽(입주예정자)의 주장만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사장이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전면 재시공 조치를 수긍했기에 이를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인데 최근까지 LH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국감에서 이 사장은 “AA21에 재시공을 하겠다”는 언급을 직접 한 바는 없었는데 이 때문에 이 사장의 발언 및 답변 등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이 사장의 국감 답변에 대해 양측이 다른 해석을 보이는 가운데 만약 LH가 공식적으로 이를 약속했거나 주민 면담에서 이를 약속한 정황 등(이를테면 녹취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LH가 입주예정자들을 “대놓고 기만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아무튼 입주예정자들과 LH가 평행선과 같은 갈등 구도를 보이며 결국 집회로까지 이어진 만큼 향후 LH가 조치에 어떤 자세를 보일 지에 대한 이목은 더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