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대표되는 건설분야의 폐단과 관련해 서울시의 행정과 ‘비교’를 당하며 ‘무능의 극치’라는 굴욕을 맛봤다.
앞서 언급한 붕괴사고를 비롯해 검단지구 내에서 추가로 확인된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가 인천지역에서 집중됐음에도 인천시는 서울시보다 항상 뒤쳐진 행정 수준을 보인다는 지적을 제대로 당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인천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주 시의원(서구6, 민)은 9월 건설사(발주사 LH, 시공사 동부건설)가 외벽 철근을 대량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인천시 조치가 너무나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해당 블록은 9월 LH와 인천시 등을 통해 이 블록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외벽 철근을 원래 들어가야 할 철근 양의 70%까지 누락돼 큰 논란을 낳았다.
이 과정에 앞서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가 4월 있었던 붕괴사고 후 지역 내 91곳의 신축아파트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블록도 조사했으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전수조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기도 했다.
그런데 붕괴사고와 철근 누락 등 사례가 다량 보고된 지역이 인천임에도 정작 인천시는 가만히 있었고 7일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라는 이름의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하자 지역사회의 불만은 더 폭증했다.
특히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 및 철근을 누락시킨 현장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인천시는 왜 조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느냐며 시와 시의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곳이 사실 내 지역구인데 지금 나를 포함한 동료 시의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매일 문자폭탄을 받고 있어서 아주 미안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문자폭탄들이 왜 시의원에게 오는지 아나 내가 확인해보니 이 입주예정자 분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도 인친시민들이어서 여기 입주하기 전까지 각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에게 문자로 불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그들을 타 시도에 사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면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혁신방안을 선도해야 했지만 최태안 국장을 비롯한 인천시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은 사실 그러지도 못했다.
그 사이 서울시는 7일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을 접한 입주예정자 및 지역사회는 “이런 내용은 인천에서 먼저 발표했어야 했다”며 인천시를 질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의 혁신안이 입주예정자들이 딱 원하는 대책의 구상이었기 때문.
‘발주자 의식전환’을 주제로 총 8개 핵심과제로 발표한 서울시의 혁신안은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에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원도급의 100% 직접 시공, 원도급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 의무화 및 부실공사 업체의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2년간 제한 등 지방정부 치고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혁신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혁신안의 내용만 보면 서울시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입주예정자들을 굳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인 진단과 대책은 물론 ‘발주자 의식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김 의원 등 시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대부분 입주예정자)들과 만나봤다는 과정만 있을 뿐 지금까지 서울시만도 못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대로 서울시의 경우 입주예정자들과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인분석을 정확히 진단해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인천시는 민원인들과 만나기까지 했음에도 스스로 한 글자의 결론이나 대책조차 내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 ‘무능의 극치’라고 평가해도 될 만한 부분.
실제 서울시의 건설혁신안 발표 이후 주요 중앙언론들 중 일부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척결에 앞장섰다”는 제하의 기사와 논평 등을 내기도 했다. ‘사고 현장의 관할’인 인천시가 사실은 먼저 선도했어야 했지만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그러지 못한 셈이다.
이날 김 의원도 “(민원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뭐 하냐, 만나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느냐”며 “(파악하기로는) 민원인들 말고 LH와 국토부, 건설사 등과 다 만났다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시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의) 결과물은 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 방안까지 내놓는 등 사안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까지 인증됐다”며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의 거주지가 서울인 점을 들어 “국장님 서울 사니까 좋으시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최 국장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 관련한 일들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변론했지만 김 의원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며 “소관범위가 아니라도 콘트롤타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해결해야지, (이 자리에서) 소관부서 따지고 앉았냐”며 더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 국장은 “서울시 발표를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업무협의 단계를 시작했다”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서울시보다 늦었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이어서 비판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인천서 발생한 수십 억 대 오피스텔 보증금(및 임대료)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시의 ‘뭉그적거리는 듯한’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그 사건 때도 결국 본 의원이 확대라도 막자는 마음에 나서서 부동산협회 등에 유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법안 준비하게 하고 그랬지만 그때도 시는 사건 접하고도 (사실상) 가만히 있었잖느냐”며 “말만 하지 말고 시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행정을 좀 하시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