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짝퉁 판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유통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진=조항욱 기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시계, 가방 등 짝퉁(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유통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위조 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는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 최근 5년 간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00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 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동종 전과 2범이었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24억에 달했다. 또 몽클레어, 버버리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을 적발했을 때도 벌금은 고작 5백만 원에 그쳤다.
정일영 의원은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돼 있는데도 처벌 수준은 너무 낮다”며 “지능화, 조직화 되며 감시망을 피해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