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시민단체,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논의.(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와 시민단체가 주차장 태양광의무화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심형진)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차장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가능성과 시민참여형 주차장 태양광사업 모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기조발제나선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활동가는 “국회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 협동조합 등 참여형 모델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원도심 지역의 적용 가능성, 법 시행령 미확정 상황에서의 조례제정시기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조례로 구체화하기엔 시기상조”고 입장을 밝혔다.
안상일 시 주차정책팀장은 “지평식 주차장 위 태양광 설비가 향후 건물식 전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원도심을 제외하더라도 대형 공공지 지상주차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무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