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춘천경찰가 도로를 불법 점용, 공사를 강행한 현장첵입자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도로를 불법 점용, 공사를 강행한 현장 책임자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4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춘천시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혐의 현장 책임자 A씨(55세, 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에 따르면 A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현장 주변 48m 구간 양방향을 통제하고 타워크레인 부속품을 옮기고자 하이드로 크레인을 설치한 혐의다.
A씨가 설치한 크레인은 길이 11m, 폭 7m로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는 것. 이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춘천서는 도로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공사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예고 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70~80m 전방에 적법하게 설치해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기준 경비교통과장은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도로점용 시 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 시 경찰서에 신고해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