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울산시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거짓신고 등 울산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가 151건으로 지난해 62건에 비해 144% 정도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 5개 군·구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상시적으로 시행, 지연 신고를 적발했다.
또한 다운계약․업 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151건, 268명에 대해 총 5억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시는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53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위반 행위는 거래 기일 초과 지연 신고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 계약·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 등이다.
이와 관련 이종건 과장은 “상시 점검 및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여부 조사 강화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 계약’ 등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