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건비 횡령 등 사회복지법을 위반한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특사경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법인대표 및 시설장 6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안성시 A노인복지시설 B시설장은 시에서 지원받은 종사자 인건비를 7년간 576회에 걸쳐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및 사무부장 이사 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B씨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 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 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은 B씨와 전 사무장 C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 받은 후 법인이 운영하는 교회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D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E씨는 법인대표와 공모,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D씨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케 해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게다가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 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법인대표 E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 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