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반이 요소수 불법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 보다 초과 보관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 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4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사경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제로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했는가 하면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민사경은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업체 2개소를 수사 중이다. C업체는 검사를 받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134개를 판매했다.
D업체는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