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용인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 용인지역에서 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 행위자 43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 20필지로 분할했다.
이후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천만 원에 매도해 21억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에게 2천만 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대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천안에 사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 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 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사는 D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게다가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