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해상 특송화물을 이용, 국내에 불법 반입된 중국산 농산물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해상 특송화물을 이용, 중국산 농산물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 및 식품 12.4톤(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아 수입한 농산물유통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항과 평택 항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을 여러 명의 외국인 명의를 도용, 자가 소비용 물품으로 가장,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 가운데 부정 감면을 받은 세액이 1억여 원에 달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고 나머지 1명은 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고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공급자에게 제공 받은 외국인 명의와 허위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 수십 명의 개인에게 배송되는 특송화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반입된 농산물이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수취 주소지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일괄 수령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다.
세관은 자가소비용 농산물 반입이 증가,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던 농산물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특송화물 반입 정보를 분석, 분산 반입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물품의 수취인을 특정,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 전모를 밝혀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사 수법의 불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 수입되는 판매용 농산물은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