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옹진군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에 대해 시공사를 3년째 되는 시점까지 결국 구하지 못한 끝에 지원받은 국비를 불용 처리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용된 예산은 그대로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러한 반납 이력은 향후 옹진군이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때 정부의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재정난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옹진군에 따르면 2022년 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 명목으로 국비지원을 확정해 받은 45억 원을 최종 불용처리하고 정부에 반납키로 잠정 결정했다. 연도교 건설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설업계가 단 한 차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해당 공사는 옹진군이 2020년부터 총 286억 원(국비 228억 원, 시·군비 56억 원(절반씩 부담))의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다. 이후 2021년 국비의 단계별 지원이 확정되면서 첫 번째로 받은 국비가 45억 원이었고 옹진군은 이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후 옹진군은 원자재값 상승 및 물가 반영을 감안해 이후 총사업비를 470억 원(국비 269억 원, 시비 75억 원, 군비 126억 원)으로 늘렸고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면서 사업은 문제가 없이 굴러가는 듯했지만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졌다.
옹진군은 이작도 주민들이 고작 300명도 안 되는 만큼 해당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값이 기준치를 절대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이하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원 이하의 사업비를 산출코자 했다. 앞서 언급한 470억 원 산출이 이 배경으로 나온 것.
여기서 사업비를 사실상 더 늘리기 어려워진 옹진군은 노선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사업비를 줄여보자며 변경된 노선안을 만들었지만 이 안이 해군기지를 지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군 당국과 논의가 필요했지만 관할인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협의되지 못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조달청 사전심사를 통과하면서 시공사 입찰 절차가 시작되긴 했지만 결국 관심을 보였던 3곳의 시공사는 260억 원의 공사도급비를 확인하고는 정식 입찰에는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이들의 시선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한 것인데 사실상 이로인해 사업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옹진군은 사업비가 두 차례까지는 이월이 가능한 만큼 추가적으로 입찰을 해보자는 판단에 이후 절차를 진행했지만 응찰에는 어떤 업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작도 연도교와 같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내려간 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 간의 수행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사업을 못했더라도 이월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의 재이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이후의 재차 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옹진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3년 간 지원받은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반납해야 하는데 단순한 반납이 아니라 향후 국비지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지자체가 강제로 사업을 종료한 것이 아니고 입찰이 무산된 결과인 만큼 추후 패널티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이미 지역사회에 잘 알려진 만큼 재정에 비해 투자해야 하는 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서 정부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