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향동 A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건 개요도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당첨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 A아파트 ‘장애인특별공급, 다자녀 1순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거래내역 등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특정, 증거를 확보해 알선 브로커, 공인중개사, 분양권 당첨자 등 22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검찰에 넘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브로커들에게 분양권 한 개당 3천500만 원을 주고 매입, 매수인에게 1억 원을 받고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알선 브로커들은 분양권을 선점하는 이른바 물 딱지를 사고팔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겼고 이런 과정을 거쳐 분양권 가액은 최초보다 5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열 수사과장은 “확인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자체에 통보, 사후조치 하도록 했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