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해양경찰청 전경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해양 안전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 1426명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 이후 첫 기획수사를 벌여 선박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 105건, 고박지침 위반 1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 갑판 구조물 증축, 선체 임의 변경, 선미 부력부 등의 증축 과정에서 조선소 관계자와 공모,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는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 없이 선박 운항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선원변동 미신고 222건, 무역항 수상구역·항로 조업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안은 지도·계도해 18건을 조치했는가 하면 단속된 범죄의 경우에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해 감경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다”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