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지역 바닷가 주변에 폐 어선이 볼썽사납게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지역 어항 및 공유수면 등 해안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을 적발,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고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를 철거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주변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점·사용 및 매립, 방치선박 등 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 한달 간은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고발 등의 행, 사법처분 한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어촌․어항 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