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현금을 수표로 교환, 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을 찾아냈다.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서울에서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623명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실제로 A씨는 자동차세 등 36건, 4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채업자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 원을 교환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 38세금징수과에 덜미를 잡혔다.
지방세 등 2건 38백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자기앞수표 19억을 교환, 은닉하다 시가 주소지 추적 및 교환은행 조사에 나서자 이를 알아채고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3천8백만 원을 납부했다.
C씨는 자기앞수표 1.5억 원을 교환, 세금을 내지 않다 시의 출석 요청서를 받고 자진 출석해 체납액 2천500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체납액은 2001년 8월 과세돼 무려 20년 만에 납부했다.
D씨는 자기앞수표 10억 원을 교환, 세금을 채납했으며 현재 금융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조사관들이 가택수색을 통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천7백만 원을 발견, 압류했다.
이와 관련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