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로고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된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 측정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사업장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측정 능력을 갖추지 않은 대행업체에게 위탁, 측정을 누락했다.
서울시 민사경에 적발된 A사업장의 B대표는 “적발되기 이전까지는 측정 주기 등을 몰랐다”면서 “이번 적발을 통해 정확한 측정 항목 및 주기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B대표도 “대행업체가 잘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적발돼 확인한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측정할 수 없는 업체인 것을 알게 돼 다른 업체에 측정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종~5종)에 따라 최대 매주 1회에서 최소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고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고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 측정 미 이행에 대해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20년 5월27일)으로 올해부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