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서울시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상가나 사무실을 불법 개조해 주택으로 매매 및 임대하는 행위가 증가,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건축법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2,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150건(7%), 방 쪼개기 같은 ‘위법시공’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시와 자치구는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 쪼개기 같은 불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 여부를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일부 자치구는 건축 전문 공무원 부족으로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 용도 등 개요를 먼저 파악하면 상담이 용이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을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공개 중이며 유튜브에서도 ‘서울시 건축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