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 공사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수사를 벌여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등이다.
이와 함께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을 비롯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을 적발했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키로 했다. 실제로 고양시 건설현장 A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4곳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한 혐의로, 2개 업체는 무면허 공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 건설현장 B소방시설공사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공사금액을 비롯해 공사기간, 노임 등을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