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으로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훈장을 거부해 ‘교육계 시국선언’의 도화선인 된 김철홍 교수의 재직학교라는 점은 물론 인천대가 ‘국립’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됐다는 지역사회의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6일 김철홍, 양준호, 박정준 등 인천대 교수 44명은 인천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니 빠르고 깔끔하게 본인이 결단해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이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또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시국선언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교수들은 윤 정권에 대해 “전 국민이 원했던 노벨문학상 수상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제대로 축하도 하지 않는 안타깝다 못해 서글픈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윤 정권 들어 보이는 사회 분위기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나눠 서로를 적군 취급하게 했으며 ▲상생·균형의 정치를 실종시키고 전쟁 같은 정쟁만이 판치는 품격 없는 사회를 구축했고 ▲국가 미래를 위해 늘려도 모자란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했다고 평했다.
이어 “순방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 해외 나들이에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끝에 외교적 성과가 굴욕을 넘어 국제적 망신에 이르렀다”는 냉혹한 평가를 덧댔다.
더불어 “검사 당시의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한 죄로 8년을 구형하고 2년형을 받게 했는데 대통령이 된 자신은 공천개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본인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사회적 비용도 너무 큰 탄핵 대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하야만이 그간의 과오와 실정에 대한 책임을 그나마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평가한다.
이어 “(공천개입, 국정농단, 주가조작 등)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탄핵과 하야를 가리키고 있고 국민의 분노 역시 하늘을 찌른다”며 “(지난 박근혜처럼)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는 매서운 수준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훈장 거부’ 이슈의 주인공인 김철홍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수는 연구와 교육이란 기본 업무 외에 대학에서 봉사와 비판의 역할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잘못된 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사회를 바로잡는)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정준 인천대 교수회장(체육교육과 교수) 역시 “우리 인천대 교수들 역시 현 정권의 2년 반의 시간이 무도함과 무능, 드러나는 부정부패로 참아내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교육자로서 학생에게 자괴감과 부끄러움의 마음을 전한다”며 김 교수를 거들었다.
앞서 김 교수는 정년 퇴임을 앞둔 22일 정부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훈포장을 받지 않겠다는 ‘퇴직교원 정부포상 미신청자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8일 경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김 교수는 “훈장이나 포상을 할 때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이름을 새긴 훈장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보수 성향의 몇몇 신문과 경제지 등이 김 교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긴듯한 보도를 내기도 했지만 이들 신문들 보도 대부분은 국민들이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런 사회분위기가 급물살을 타자 28일 가천대학교를 시작으로 한국외대에서 교수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한양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서 교수들을 중심으로 ‘시국선언 물결’이 파도를 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국선언의 도화선이 된 인천지역에서는 이미 인천대학교가 김 교수의 훈장거부 직후 시국선언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렇게 4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6일 시국선언이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인천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일하던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각 1명씩이 역시 정년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훈장 수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현 정권에 대한 ‘비토’의 움직임은 인천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인천대의 이러한 시국선언에는 전반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의 풍자가 재미를 더하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은 구구절절 옳지만 무식한 우리 오빠가 뭘 알아야...”라는 등 시민들의 몇몇 댓글은 상당한 웃음을 주고 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시국선언문 전문.
제목 :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130여 일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민의 힘으로 이룬 역사적 승리가 불과 7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탄핵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탄핵이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밝힌 것처럼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공동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전부터 부부가 합동으로 온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한 특이한 정권이다.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왜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항상 국민의 몫인가.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어하는데 김건희 씨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라니, 임계점을 향하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시간 처절한 희생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지켜온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온 국민의 숙원이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안타깝다 못해 서글프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서로를 마치 적군 취급하며, 상생과 균형의 정치는 실종되고 마치 전쟁 같은 정쟁만이 판치는 품격 없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늘려도 모자란 연구개발예산은 축소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 해외 나들이에는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과는 외교적 굴욕을 넘어 국제적 망신이었다. 어떻게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 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하고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무식하고 무도한 정권과 썩어빠진 주변부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미 국가의 기강과 동력은 만신창이가 됐고, 국민은 집단 우울증과 정치 혐오증에 신음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몰락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회자하는데, 앞으로도 1~2년을 더 참으란 말인가.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 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하여 즉각 하야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그동안의 과오와 실정의 책임을 그나마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탄핵과 하야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
역사와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24년 11월 6일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는 인천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자 명단(총 44명, 가나다순)
김철홍, 강용훈, 고찬규, 권혁준, 구태환, 김경태, 김용민, 김우일, 김인현, 김정욱, 김종서, 김태성, 김정경, 김태훈, 문병희, 박정준, 박용호, 박진한, 백동현, 변경호, 서진완, 송승석, 송원용, 신용권, 안치영, 양준호, 유창완, 이노은, 이상의, 이신우, 이원준, 이용화, 이지현, 이지혜, 이현주, 이형우, 장제형, 전용호, 조봉래, 조현우, 차기율, 최병조, 최종헌, 한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