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역 이기주의 논란’을 낳고 있는 송도지역의 민심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송도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에게서 “송도를 우선 개발해 인천시 전체가 발전되게 하라”는 식의 주장까지 나왔다.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기회를 얻은 이강구 의원(연수5, 국)은 “인천경제청의 자산이관이 편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송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송도에 투자해 우선 명실상부 인천을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경제청장에게 “지금의 송도는 인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며 “송도의 우선 개발을 통해 인천시 전체가 발전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내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송도가 인천의 미래인데 이를 계획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무능함과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강력히 규탄코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지역에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되고 있는 사업들(송도트램, 영국 해로우스쿨 무산 건, 워터프런트 1-1 공모사업 등)을 언급한 뒤 “송도에 현안이 많은데 경제청은 송도 땅을 매각 수익 1조 원 가량을 송도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입하겠다는 자산이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송도 땅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에 8,200억, 영종국제학교 건립 1,500억에 가량을 투입해야 하느냐”며 주장하며 “공공기관이 민간갈등을 유발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언급한 사업들은) 해당도시 개발수익으로 건립해야 하는데 타지역 개발자금이 그쪽으로 투입되니 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라 할지라도 청라의 개발주체는 LH고 미단시티 국제학교 부지 소유 및 개발사업 시행자는 엄연히 인천도시공사라며 청라·영종 개발이익금을 LH, 인천도시공사가 타지역에 사용하면 청라·영종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논리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그간 송도주민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중인 시·구의원들에게 송도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청 수입을 다른 곳에 쓰지 말라고 촉구하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의원 역시 그러한 메시지를 상당수 받고 발언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지역 이기주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주장을 그대로 의회로까지 끌고 오고 있는 셈인데 그가 아무리 송도지역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라 해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선 언론에 원고로도 전해져 온 그의 5분발언 내용을 곰곰이 뜯어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발언에서 가장 강조한 ‘송도의 우선 개발을 통해 인천시 전체가 발전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송도의 우선 개발을 통해 인천시 전체가 발전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노골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 “경제청의 편법적인 자산이관을 멈춰달라”는 내용 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만 봐도 편법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발견이 된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 내용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개발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공공영역의 수익이 원도심으로 흘러간 것도 아닌 상황이면 별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또 송도·청라·영종지구가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발생한 수입 전체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보장하는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의회에서까지 이러한 주장을 끌고 온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얼마든 가능하다.
또 “해당도시 개발수익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나 있다. 이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원도심이 열악한 환경에 허덕여도 ‘개발수익이 낮으니 내 알바 아니다’라는 논리마저 가능해지기 때문.
그가 발언 도중 “자산이관 반대 목소리는 절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주민들의 절규”라고 주장했는데 원고로도 확인된 그의 발언내용 중 상당부분이 지역이기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상태다.
또 송도지역에 대해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 역시 설득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송도지구야말로 원도심에는 없는 첨단 인프라 기반시설을 막강히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기 때문.
문제는 또 있다. 송도지역의 개발사(史)를 잘 아는 입장이라면 지금 “다른 곳에 돈 쓰지 말라”고 주장할 근거가 원천적으로 아예 없다는 것을 인천시민 다수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지구는 최초 기반 조성(2·4공구) 당시 필요한 재원에 대해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1,287억 원이 조달된 바 있다. 당연히 계양구 주민들이 성토할 만했지만 계양구 주민들은 이를 참아줬었다.
여기에 2·4 공구를 조성할 당시 듫었던 매립비 1,854억 원 및 기반시설 공사비 약 4000억 원 등 국·시비가 대규모로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타 지역 주민들은 박탈감 등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송도지구 조성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그림이 그려졌다.
송도주민들 일각의 주장대로 송도서 발생한 이익 일부가 청라·영종에 쓰일 수 있다 해도 원도심 개발비용을 조달해 조성이 시작된 송도지구의 원천적 역사를 참고했을 때 경제자유구역 내 다른 곳에 자금 일부가 쓰이는 걸 성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아냥도 가능한 상황이다.
연수구 주민 오모씨(40)는 “솔직히 의회의 5분발언 내용은 그 정치인(이강구 의원)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게 뻔하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송도주민들이나 송도 정치인들의) 그런 논리라면 ‘송도지구야말로 원도심의 살을 깎고 피를 받아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 동석한 시의원들 역시 이 의원의 발언을 상당수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추홀구 등 원도심에서 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대영 의원(비례, 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도가 인천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느니 하는 등의 발언은 사실 귀에 좀 걸리적거리게 들렸던 게 사실”이라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나온 인천시 지방세원들도 시가 균형에 맞게 다른 지역으로 배분하는 것은 행정의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상식”이라며 “물론 송도에서 나온 수익을 송도에 우선 쓰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쳐도 꼭 송도에서‘만’ 쓴다는 건 행정상식을 부정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더불어 “포괄적으로 더 깊이 들아가면 송도가 그간 인천의 대표 신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상당한 명성을 얻었고 실제 시 행정지원이나 행사 등 정말 지원이 많았는데 그런 큰 이득은 생각도 안 하고 단순히 재원 일부를 다른 지역 인프라에 썼다고 불공평하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