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명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약사 면허를 빌려 수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 3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와 B씨(65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약사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며 강원 인제군에 약국을 개설, 약사로 고용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6월까지 B씨를 비롯해 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고 B씨는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다. 이를 통해 A씨는 36억46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B씨는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약국에 근무하며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한 점, 수익금은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