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의 개발행위 허가가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강화군에서 이뤄진 개발행위 허가는 5,657건(면적 1천47만㎡)으로 전국 시군구 중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는 인천시 타 군, 구 평균의 13배에 달한다. 2017년 개발행위 허가는 4,641건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으며 면적은 455만㎡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건수는 22%, 면적은 무려 130%나 수직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토지형질 변경이 가장 많은 58%(3,256건)이고 건축 32%, 토지분할 10% 순이다. 이렇듯 강화군은 개발 광풍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서 토목, 건축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어 강화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실제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고자 산 중턱을 깎는 등 부지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이 경우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산사태 우려도 있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강화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화군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서해바다, 세계 5대 갯벌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강화군의 자연이 훼손되고 정체성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쏟아지는 허가 민원으로 격무를 호소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막대한 허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며 민원인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이 갈등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어 해당 부서는 인사발령 기피부서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강화군이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