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신도시 내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누나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공무원이 토지를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특별감찰반이 투기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비위 혐의자 5명 중 A씨와 B씨 등 2명을 기소해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소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되면 신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