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불법 숙박영업을 일삼아 온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서비스드레지던스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로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있는가 하면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 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양시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불법 객실을 운영하며 6억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 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 객실을 운영,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고양시 C업체는 46개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고양시 D오피스텔은 4개 업체가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 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 등의 범죄발생 우려도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