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부적정하게 아파트를 관리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에 적발돼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관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벌여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적발 내용은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등이다.
이와 함께 장기 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을 비롯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실제로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챙겼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 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차이가 있는데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3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부정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관리규약 제, 개정이나 장기 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