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바로 환불 제 서비스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모바일커머스기업 '바로 환불 제 서비스'를 악용,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 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25일부터 2018년 3월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에서 휴대폰으로 한 모바일커머스기업 사이트에 접속해 '바로 환불 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허위 택배 운송장 번호를 입력, 1283차례에 걸쳐 609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바로 환불 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 대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문한 물품의 일부가 배송이 누락되거나 실제 구매한 물품을 반송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해 가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COS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합계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른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5900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