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닷물에 침수시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중고 렌터카를 구입해 바닷물에 침수시킨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세)와 B씨(42세)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렌터카는 동일 연식의 동종 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전손 처리할 때 동일 연식의 차량 보험가액과 동일 금액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따라서 B씨는 렌터카를 사들여 바닷물에 침수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A씨와 공모해 2017년 9월 B씨 모친 명의로 대형 세단을 구입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방아머리항 선착장 아래에 주차했다.

조소간만 차로 승용차 앞부분 일부를 침수시킨 피의자들은 다시 차량 운전석 등에 물과 소금을 뿌려 엔진 전체가 바다에 침수된 것처럼 위장해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서 5892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