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부산대학교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침입,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주먹까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가 적용됐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49분쯤 술에 취해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 여학생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다른 여학생이 보안카드를 찍고 기숙사에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