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만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조사를 벌여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
실제로 A법인 대표 오씨는 C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제3자에게 매매했다. 오씨는 지방세기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지방세 2천7백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1억천만 원을 체납한 원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이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는 조사기간 동안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중 세금탈루 정황이 있는 14명에 대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천3백만원의 세금을 냈다.
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의적 세금탈루의심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는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명의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23명을 고발했다.
